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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도마 오른 ‘론스타 사태’…법률대리 태평양 ‘이익상충’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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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박정란 서기관(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한국원자력 김홍석 책임연구원, 법무법인 피터앤김 김갑유 대표,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 코리아세븐 박정후 상무, 세방여행 오창희 공동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 박정란 서기관(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한국원자력 김홍석 책임연구원, 법무법인 피터앤김 김갑유 대표,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 코리아세븐 박정후 상무, 세방여행 오창희 공동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뉴스1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당시 하나금융지주와 정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었던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리실 국정감사에는 론스타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김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는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 론스타와의 소송을 맡아왔다.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에서는 하나금융을 대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분쟁해결 절차(ISDS)에서는 정부를 대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다.

론스타는 2016년 ICC에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가 높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다'며 속였다'는 취지를 담아 중재를 신청했다. 2019년에 ICC는 이런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하나금융의 기망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매각 가격 인하에 금융위 개입이 있었다는 대목은 인정했다.

사실상 정부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뜻으로, 이 같은 결정은 지난 8월에 나온 ISDS 결과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한 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ICC와 ISDS에서 각각 상충하는 입장에 선 하나금융지주와 정부의 입장을 태평양이 동시에 대리한 것이 적절하냐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ICC와 ISDS에서 각각 상충하는 입장에서 하나금융지주와 정부의 입장을 태평양이 동시에 대리한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CC에서) 하나금융의 잘못이 없고 한국 정부가 잘못이 있다는 결정이 나와야 론스타가 (ISDS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며 “론스타가 ICC에 제소한 이유는 ISDS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대한민국 입장과 하나금융지주의 입장은 같다”라며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 때문에 스스로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하나금융지주의 입장이 모순되는 것은 론스타의 프레임일뿐 이라며 (양측) 입장이 일관돼서 양쪽을 대리하는 게 이해상충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ICC 결정문을 (ICSID에) ISDS 대리인인 증인이 제출한 것 아닌가”라며 재차 이익 상충 가능성을 제기하자 김 대표는 “론스타가 제출한 것”이라며 “법무부에서는 (결정문 제출을)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자기 사건에 대해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으면 의뢰인(정부)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대표는 “그 내용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론스타 사태는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12년 1월 3조9157억원으로 하나금융지주에 되팔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2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며 2012년 ISDS를 제기했다.

지난 8월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ISDS에서 일부 패소해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가운데 환율 1300원 기준 약 2800억원과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일 금융권 국정감사에선 금융위원회 질의를 시작으로 론스타 사태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금융당국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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