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전 비용 1조’ 지적에…대통령실 “사실과 다른 주장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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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대통령실은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 가까이 든다’며 몰아세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전 비용을 부풀리면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사업”이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뒤 2019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절차에 따라 반환이 시작되었으며, 먼저 돌려받은 부지부터 국민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적으로 홍보까지 한 사업을 갑자기 윤 대통령 흠집 내기로 뒤엎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군 잔류기지 이전 여부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SOFA에 따라 한·미가 상호존중 원칙 아래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2004년 일부 잔류시설을 용산공원에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위해 공원 중앙에 위치한 잔류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해서제기됐다”라고도 했다.

‘합참 이전 비용이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포함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된다’라는 취지의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합참 이전은 ‘전·평시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작전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과거 정부부터 군내에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합참이 용산에 계속 위치해야 할 필요성도 줄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또 ‘영빈관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살아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되어 확정되므로 하나의 특정 사업 철회를 이유로 별도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 특정 사업의 예산조정을 위해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전례는 거의 없으며, 실익도 크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끝으로 ‘청와대는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다’고 한 10년 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발언을 들며 “절대 권력의 상징이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은 이제야 지켜졌다.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과 소통하고 대통령과 직원들이 격의 없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매몰된 소모적 정쟁이 아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토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野 “1조원,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느냐”…이종섭·추경호 “1조원 아냐”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비판 공세를 폈다. 그는 “이 비용이 1조 원 가까이 든다고 추산되는데 이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것이 낫지 않나”며 “대통령실 이전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를 이전 하느라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 원대에 달한다는 자체 추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국방 관련 예산에만 8000억 원대, 기존 청와대 용도 변경 관련 사업 541억원, 용산공원 조성과 임시개방 483억원 등을 포함했다.

이에 이 장관은 “1조 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1조원이 넘는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방사 이전 등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합참 이전도 그렇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전) 예산을 먼저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국회에 제출하고 필요한 이해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