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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핵도발' 규정한 尹…한·미·일 안보실장은 공조 재확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무모한 핵 도발’로 규정하며 당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ㆍ약식문답)에서 “북한에서 4000㎞ 정도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했다”고 공개한 뒤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군을 비롯한 동맹국,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상임위 진행 중에 회의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ㆍ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도록 협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안보실이 전했다.

NSC 상임위 개최와는 별도로 김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통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한ㆍ미ㆍ일 안보실장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ㆍ미, 한ㆍ미ㆍ일 간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 간 정보 협력 강화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며 “정보 공유를 비롯한 다각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안보 이슈 못잖게 경제 문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곳곳에서 감지되는 경제 위기 신호와 관련해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평가한 것을 거론하면서 “아직은 대외적인 평가가 좋은 형편으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정부가 꼼꼼하게 24시간 비상 체제로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별도 지시도 내렸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임기 내 ‘첫 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곧 1기 신도시 정비를 현 정부 내에서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돼 해당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좀 더 자세하게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총령이 4일 낮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참여 중소벤처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삿말을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총령이 4일 낮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참여 중소벤처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삿말을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안보ㆍ경제 이슈와 달리 민감한 정치 문제에는 거리를 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이 도어스테핑때 나오자 윤 대통령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냐”라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순방 중 비속어 논란’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번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저는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속어 논란 국면은 김대기 비서실장의 사과로 일단락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등과 관련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유감 표명은 검토하지 않다는 의미이자, 더 이상의 확전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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