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에 "깡통안보"…국감 첫 등판한 이재명 날선 공격

북한이 4일 오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태평양으로 쏜 가운데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사전에 미사일 발사 준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날 국감장에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여ㆍ야 의원들 간 공방도 벌어졌다. 국방위 소속으로 이날 처음 국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장관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군이 북한의 IRBM 발사를 미리 탐지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해선 “언제 할지는 북한 지도부에서 결심하기에 따라서”라며 “(6차 핵실험보다) 반드시 더 큰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준비를 하고 있고,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북한은 4일 오전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29일 발사한 IRBM '화성-12형' 발사 장면. 뉴스1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선 한때 여ㆍ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문제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피살 사건은) 사실상 간접적 살인이나 살인 방조와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한 건 (사건) 다음날 새벽 1시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니라 긴급장관회의를 했는데, 대책 회의가 아니라 은폐 회의였다”며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무례하다’, ‘불쾌하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등을 따졌다. 이 장관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4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해양수산부장으로 엄수된 고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에서 서해어업관리단 동료들이 헌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또 이 대표는 “3축 체계 관련 신규 사업들이 거의 반영된 게 없다”며 “깡통안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3축 체계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은 5조원 이상 반영돼 있다”며 “신규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장병의 팬티 예산과 생활관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사전에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언론보도가 왜곡되게 나가는 바람에 장병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와 관련한 질의엔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