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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용산 이전' 공방 "비용 1조""계산을 어떻게 했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올해 첫 국정감사 화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영빈관 신축 예산이었다. 주로 야당이 이를 쟁점으로 놓고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전, 496조원+부대비용”

이날 국회에서 시작한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감은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영빈관 신축에 총리보다 힘이 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게 아니냐”며 대통령실 이전과 영빈관 신축을 둘러싼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 하는 것은 대통령 관련 시설 문제인 만큼 보안, 중요시설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대통령실과 기재부 사이에 실무진 협의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 개별 사업에 대해 (대통령실과) 직접 얘기를 나누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영빈관 신축 계획이 백지화된 데 대해서는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사려 깊게 보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전과 군부대 이전에 드는 돈까지 합치면 1조원에 달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추 부총리는 “1조원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전 비용이 1조원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못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은 496억원 예비비 편성에 약간의 추가·부대비용이 더 들어간 정도”라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뉴스1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뉴스1

한 차례 공방 이후에도 대통령실 이전을 놓고 야당의 질의는 계속됐다.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추가 계약과 계약변경 등을 거치면서 당초 계약액보다 3배 많은 123억원가량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가 정확한 이전 비용을 밝히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야당 추계에 대해 이전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을 구분하고, 비용이 초기 발표보다 늘었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속도조절 언급

물가와 원화 대비 달러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는 만큼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추 부총리는 물가와 연동되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신중론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 적자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국민이 정말 어려워진다”며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 적자가 해소되는 게 아닌데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다.

위기 가능성을 묻는 말에 추 부총리는 “현 상황은 복합 경제위기이고 환율도 올라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도 “과거와 같이 외환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단기간에 외환위기 가능성은 아니라고 본다.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경제실패 공세

한편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 등을 거론하며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지난 정부를 거치며 우리 사회 양극화가 역대 최악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문 정부 동안 소득 하위 20%는 순자산 실질 증가율이 1%지만, 상위 20%는 28.95% 증가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민간 경제가 거의 기진맥진했는데 새 정부 경제팀은 지난 5년간의 퇴행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경제정책에 접근하고 있다”며 “다시 도약하는 경제, 다 함께 국민이 잘사는 경제가 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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