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법사위 국감 시작부터 대립 ‘파행’

중앙일보

입력 2022.10.04 11:46

업데이트 2022.10.04 15:08

국정감사 첫날인 4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 여야는 박진 외교부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론하며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 정치공세라면서 여야 합의로 개의한 국감을 조속히 진행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박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방만 주고받았고, 회의는 개의 약 30분 만에 정회했다.

이날 오전 10시 개의 후 첫 발언권을 얻은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빈손외교, 굴욕외교 심지어 막말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며 “주관 소관위로써,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위, 의회주의를 존중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고 박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번 해외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장관을 일방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외교수장인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외교정책과 또 이번 외교순방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장관 퇴장을 반대했다.

여야는 이후에도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 여부를 놓고 약 30분간 공방을 벌였고, 결국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이 오전 10시 36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법사위 국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 감사에 집단항의하면서 1시간가량 개의가 지연됐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오전 의원총회 및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중단 요구를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에 ‘정치탄압 중단’ 등 피켓을 반입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여야가 붙여둔 피켓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여야가 붙여둔 피켓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낸 데 대한 정당한 의사표명”이라며 “정치탄압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대법원 국감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작년 박광온 (법사위)위원장이 피케팅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된 바 있다”고 개의를 미루며 피케팅 반입 관련한 간사간 협의를 요청했다. 여야는 민주당 의원들이 설치한 피케팅을 제거하기로 합의한 뒤 10시 50분쯤에야 국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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