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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퇴장하라" 40분 공방…외교부 국감 시작부터 파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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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면전을 예고했던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감사 개시와 동시에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출석한 장관을 퇴장하라고 명령할 근거가 없다고 맞받으며 40여분간 소란이 일었다. 박 장관의 퇴장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되며 결국 제대로 된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현동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현동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권위와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서 박진 장관의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 박진 장관은 국회 의결을 묵살하는 것은 변종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가결했음에도 그대로 앉아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고 국회를 모욕했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야말로 정치 참사”라며 “외교수장이 우리 외교정책과 외교 순방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관에게 퇴장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외교부 장관하고 상대를 못하겠다면 차관에게 질의하라”며 “다수 의석을 점령했다고 (장관을) 나가라고 윽박지르는 게 정치 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냐”고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순방 과정에서 한국 국회를 ‘이 XX’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아 외통위원회 차원에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통위 전체 위원의 뜻으로 대통령에 사과 요구를 하고, 사과가 온 이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편이라는 건의를 드린다. 이 회의를 정회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 원만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다.

박 장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둘러싼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며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오갔다. 결국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이 상태로는 국정감사 진행이 안 되고 정치적 주장만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사와 협의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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