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尹 만났던 기시다 변했다 "韓 중요이웃, 긴밀 소통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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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3일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이같이 밝힌 후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일 오후 열린 임시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총리는 연초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국회·특별국회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앞으로의 국정 방침을 밝힌다. 연설에는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에 대한 외교 방침도 포함되는데, 이번 연설에선 한국에 대해 유연해진 태도가 읽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17일 시정 방침 연설에선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한 문장으로만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12월에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거의 비슷한 표현을 썼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등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3일 네 번째 연설에선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에서 한 걸음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는 지난달 21일 뉴욕에서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에 형성되고 있는 우호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편으론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관계'라는 표현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등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약식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5년 이내 방위력 근본적 강화"

이날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북한 국무위원장)와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재차 밝혔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토대로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도 했다.

올해로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여러 현안을 포함한 대화를 거듭해 공통의 과제에 대해 협력한다"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중일 쌍방의 노력으로 구축해간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면서 "동·남중국해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기 위해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방위력을 5년 이내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방위력의 내용을 검토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이른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물가, 전례 없는 과감한 대책"

향후 경제 대책의 기본 방침으로는 ▶고물가 및 엔저 대처 ▶구조적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 등을 들었다. "이달 안에 종합경제대책을 마련해 고물가로부터 국민 생활과 사업 활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례 없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엔저 환경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해 방일 외국인 소비액 연간 5조엔(약 50조원) 초과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스타트업을 5년 내 10배로 늘리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