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강제징용·북핵’에 해임 건의까지…외교부 국감, ‘여야 전면전’ 예고

중앙일보

입력 2022.10.03 16:25

오는 4일로 예정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 및 당면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오타와 국제공항에서 환송 인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오타와 국제공항에서 환송 인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당시의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은)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지난달 30일, 주호영 원내대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 장관 역시 지난달 30일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순방을 외교 참사라고 폄하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외교 참사’ 비판에 “국익 훼손” 맞대응

민주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 ▶한·미-한·일 정상회담 논란 ▶비속어 논란 등을 윤 대통령 순방 과정의 ‘3대 외교 참사’로 보고 국정감사에서 강공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해임 건의안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주무부처 장관인 박진 장관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연이은 부실, 비굴, 빈손 외교라는 대참사극의 연출자가 박 장관이라면 그 주인공은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해임 건의안 통과 이튿날 외교부 기자실을 방문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 뉴스1

지난달 30일 해임 건의안 통과 이튿날 외교부 기자실을 방문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 뉴스1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박 장관 해임은 무산됐지만 국민의힘은 외교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산적한 외교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상황에서 모든 이목이 ‘순방 논란’에만 집중되며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자체가 무리한 정치 공세인 데다,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모습 등을 감안했을 때 ‘역풍 유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의원은 “대통령 순방 성과에 대한 비판을 장관 해임 건의와 자진 사퇴 촉구로 이어나가는 태도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괜한 트집’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이라며 “국정감사를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에 대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는 국익 훼손이 계속된다면 야당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IRA·강제징용 ‘송곳 검증’ 예고

이번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두 현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외교 과제인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과 연관된 사안인 만큼 그간의 외교 성과를 가늠하고 앞으로의 외교 동력을 좌우할 핵심 지표에 해당한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29/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29/뉴스1

IRA의 경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등의 계기에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은 도출되지 않았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국내에선 네 차례에 걸쳐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한·일 기업 출연금을 활용한 배상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본 측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국정감사 대비차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한편,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성 입장 자료를 빠짐없이 발표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외교부가 공식 발표한 IRA 보도 관련 ‘해명 자료’만 6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IRA나 한·일 정상회담 ‘굴욕 외교’ 논란 등에 대한 보도 중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고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며 “외교 현안에 대한 오해를 방치하는 것은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정감사 등의 계기에 현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강 대치 속 北 ‘도발 재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제공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에 가려졌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대응 전략 역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게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 윤석열표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비핵화 프로세스로 이끌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주에만 네 차례에 걸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재개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내 갱도 복원 작업이 계속되는 등 7차 핵실험 동향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엔 '핵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며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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