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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격앙”…감사원 메일 반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비록 서면조사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머무르는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와 e메일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 통보를 했다. 감사원은 질문지도 보냈다. 지난 7월 해당 사건 감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사실관계를 인지했는지를 묻는 게 감사원의 취지였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메일을 반송 처리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재선 의원은 2일 중앙일보에 “문 전 대통령이 해당 건을 조사하겠다는 감사원 주장에 상당히 격앙됐던 것으로 안다”며 “서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게 문 전 대통령과 측근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를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월북 시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2년여 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첩보보고서 삭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고발했다.

문 대통령 서면조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 남용의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등은 3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반면에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여섯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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