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횡령 사건 터졌는데…성과급 291억 나눈다는 건보 [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2022.10.02 05:00

업데이트 2022.10.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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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조만간 지급될 성과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우수)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C등급(보통) 이상 받은 기관은 직원들에 성과급을 지급한다.

공단 측은 전 직원에게 291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주기로 내부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건보공단의 예비비 사용안 문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사용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 직원 수는 1만7010명으로,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기본 연봉의 40.5%, 상임감사는 38.25%, 직원은 67.5%로 지급률이 책정됐다.

당시 9월 중 지급될 거란 추측이 나왔지만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급은 아직이고 구체적인 시점은 미정이라고 한다. 건보공단 한 직원은 “지급 기준에 대해 노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이사장이 승인해야 지급이 되는 구조”라며 “연말께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했다.

당초 건보 재정 악화 속 성과급 소식이 전해지며 비판 여론이 나왔지만, 당기수지 2조원 넘는 흑자를 달성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건보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공공기관이 윤리경영 의무를 저버리고도 두둑한 성과급을 챙기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금이 얼마나 회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원들 성과급만 챙기냐는 비판이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건보 직원의 일탈로 46억원이나 되는 건보재정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290억원이나 되는 성과급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내부에서도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건보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로부터 “전 직원이 성과급을 반납한다면 더는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모두 동참하자”란 글이 올라왔다. 여기엔 “올해보다 내년을 생각해서 찬성한다” “여론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차라리 이번에 반납하고 몇 년 동안 A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등 공감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성과급을 반납한다고 경평(경영평가) D를 피할 거라는 보장이 어딨느냐” “한명 때문에 만명 넘는 직원이 피해 보는 게 말이 되냐” “연좌제냐” 등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건보공단 직원은 “(성과급 반납 등을 하게 되면) 본부 직원 한 명 때문에 지사에서 민원 업무를 보던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까지 직원 사기가 한 번에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이런 시국에 성과급 잔치라는 비판 여론을 불붙이는 건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올해 성과급이 정상 지급된다 해도 내년도 평가 때 이번 횡령 사건이 반영돼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윤리적인 문제기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은 확실하고, 영향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위원들 평가의 몫”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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