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마른 스타트업] 윤 대통령 공약한 제약·바이오 산업 컨트롤타워 설치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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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진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약·바이오 산업의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혁신위) 설치를 약속했다. 제약·바이오 분야를 반도체에 이어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에는 ▶바이오헬스 거버넌스 강화 ▶혁신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제약·바이오 핵심 인력 양성,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 운영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조성 등의 구체적 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넉 달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는 감감무소식이다. 혁신위 설치를 담당해야 할 복지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고, 정부가 정부 소속 위원회 629개 중 30% 이상을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업계에서는 혁신위 설치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은 “어떤 산업이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계획이 나올 텐데 지금은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니 중장기 플랜이 없다”고 말했다.

정책을 총괄할 정부 컨트롤타워 없이는 일관된 지원책이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다. 현재 제약·바이오 분야는 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제약·바이오 분야 전반을 컨트롤하는 국립보건원(NIH)이 있다. NIH는 미국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약 30%를 갖고 있다. NIH를 벤치마킹한 일본은 2015년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하고, 각 부처에 배분돼 있던 예산과 연구·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유 원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복지부 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바이오 백신 펀드’를 두고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출자금 1000억원을 비롯해 민관이 5000억원대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민간 투자자가 경기 침체로 모일지 미지수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이오텍의 성장 발판과 직결되는 모태펀드 예산을 올해(5200억원)보다 39.7% 감소한 3135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반면 호주는 정부주도 펀드 의료연구미래기금(MRFF)을 통해 17조원의 자금을 의료·바이오테크 부문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홀딩스도 20조원 규모 펀드를 제약·바이오 임상3상에 투자한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1위와 해외 1위 제약 업체의 연간 연구개발 투자금은 2300억원대 12조4000억원”이라며 “제약·바이오 분야를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수민 기자 shin.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