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은 괜찮다는데 왜 민주당만"…해임안 역풍 기대하는 與

중앙일보

입력 2022.09.30 16:00

업데이트 2022.09.30 17:08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다음 날인 30일,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사퇴 결의안을 제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 114명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김 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편향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며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다수당의 편에서 의회 폭거를 묵인·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은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때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왼쪽),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왼쪽),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는 모습.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는 모습. 김경록 기자

여당은 박 장관 해임을 추진하는 이유가 ‘외교 참사’ 때문이라는 민주당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실상을 알고 보니 외교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였다”며 “‘상주보다 곡쟁이가 서럽다’는 속담처럼 미국과 영국은 문제없다는데, 민주당만 문제가 있다고 하니 자해가 아니고 뭐냐”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은 “외교 현장에서 열심히 전쟁하는 데 등 뒤에서 비수를 꽂았다”고 했고, 이태규 의원은 “외교 추태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에 따른 분풀이 성격”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와 싸우는 사람 간의 전쟁”(안철수 의원), “정치 공세가 목적인 거대 야당의 횡포”(최재형 의원) 등 반발이 쏟아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30일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장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30일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장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경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경록 기자

장관 해임안 통과는 헌정 사상 7번째일 정도로 드문 일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가 실제 사퇴시키려는 목적보다는 민주당의 완력 과시용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박 장관이 이날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 요청을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굳이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김진표 의장 사퇴 결의안도 마찬가지다. 115석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사퇴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여야 모두 박 장관과 김 의장 사퇴에 사활을 걸기보다는 국감을 앞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사퇴 공방을 프레임 전환의 기회로 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으로 코너에 몰렸다. MBC 등을 겨냥해 ‘가짜뉴스’ 및 ‘정언유착’ 공세를 펼치기도 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지지층은 몰라도 대중적 공감을 얻기는 힘든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로 취임 후 최저치(갤럽 조사 기준)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31%)도 민주당(36%)에 밀렸다. 하지만 박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부각하며 반전을 꾀하는 모양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마다 반사이익을 누렸다. 민주당이 임대차3법, 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검수완박 법안 등을 완력으로 밀어붙일 때 “브레이크 없는 독주”라는 역풍이 불었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일 텐데, 순방 논란에 묻힌 부정적 여론이 고개를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국감을 목전에 두고 외교 논란 관련 정쟁에 휘말린 자체가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많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꼬집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대통령실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던 순방 논란이 모든 이슈를 삼킨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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