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힘, 이재명 비판 전에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고쳐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상대 합동강의실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를 비판하려면  당 정강정책의 1번에 있는 기본소득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소득과 재산이 천차만별인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궤변”이라고 표현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청년배당, 농촌기본소득을 주면서 ‘불필요한 몫을 회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나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비판”이라면서도 “우리 당이 기본소득을 당당하게 비판하려면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우리 당 정강정책의 1번에 있는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0년 9월 2일 공표된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유 전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이 정강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려고 하니 우리 당 스스로 앞뒤가 안 맞고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며 “스스로 논리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 대안으로 “우리 당은 기본소득 대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는 공정소득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 대표를 쫓아내려고 전국위를 소집해서 하루아침에 당헌·당규는 뚝딱 고치면서, 우리 스스로 정책과 논리를 분명히 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사기, 악성 포퓰리즘을 제대로 공격하려는 노력은 왜 안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