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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실 이전에 국민 혈세 최소 1조원…靑 돌아가라”

중앙일보

입력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비용이 자체 추산 결과 최소 1조794억원 규모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나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약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기존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원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이·전용한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 등 총 1조794억8700만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최소 비용이라고 언급했다.

한 단장은 “영빈관 예산 철회를 아직 안 해 포함했다”며 “문제는 1조원 넘는 그 예산 외 4분기 전용 내역은 아직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국방위·문체위·행안위·기재위·운영위·국토위·외통위에서 찾아낸 예산 외에도 정보위 등에서 얼마든지 숨겨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합참 이전 관련 비용에 대해 “합참 본청만 짓는 예산 추계인 2980억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근무자 지원시설과 편의시설, 지원부대 등의 이전과 막사 신축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5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드래곤힐 호텔 정도 규모의 호텔을 짓는 데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이 들고, 장기적인 경호·경비부대와 방호·주둔 시설 구축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단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달라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고 몰래 사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실체를 밝히고 이어질 내년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빈틈없는 심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미 제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로까지 이어져야 할 내용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유엔에서 자유를 말하고, 막상 자유주의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겁박하고 특정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과 문제의 출발은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다”, “대통령 스스로 오락가락 해명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단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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