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위기 맞섰던 최종구 경고 “금리인상 미루면 안 돼”

최종구

“연착륙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경기 침체를 빨리 강하게 겪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금리 인상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진짜 위기를 피할 수 있다.”

최종구(사진) 전 금융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활발했던 국제 공조는 현재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난 28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른 나라가 쓰러지든 말든 ‘나 홀로 생존’을 위해 각국이 분투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위원장은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2009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했다. 당시 외환정책 책임자로 환율전쟁 최전선에서 있었던 인물이다. 이후 2017~2019년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으로 있다. 13년 만에 미국 달러당 원화 값이 1400원대로 추락(환율 상승)하는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그를 만나 조언을 듣기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지금이 더 심각한가.

“어느 때가 더 심각한지 평가하는 것보다는 현 위기의 특성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위기 타개를 위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 공조가 활발했지만 지금은 국제 공조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만 ‘미국 우선주의’는 그대로다.”

원화가치 하락이 유독 심해 보인다.

“환율 상승(원화 값 하락)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만의 문제도 아닌 ‘뉴노멀’이 됐다. 선진국 중에선 무역 규모가 크고 개방도가 높은 국가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한국·일본·영국이다.”

한국은 위험한 상황인가.

“원자재 수출국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 통화가 약세로 가고 있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외화 유동성 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현 위기를 완화할 우선적인 해법은.

“한국의 경제위기는 대외 균형이 무너지고 외화 유동성이 부족할 때 닥쳤다. 대외 균형을 위해서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금리 상승에 따른 경제 충격이 클 텐데.

“대외 상황을 보더라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침체의 골이 깊고 짧아야 빨리 건널 수 있다. 침체를 완화해보려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다 보면 환율도, 시장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침체가 오래가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침체가 깊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계기업 등 타격이 예상된다.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부문에 대한 구제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상환 연장, 취약차주 채무 감면 등은 논란이 있지만 필요하다. ‘좀비 기업’을 정리하려다 자칫 괜찮은 기업까지 넘어갈 수 있다.”

가계부채,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충격은 거래 규제 완화 등 미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재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 소비·투자·수출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정까지 수축적으로 운영하면 경기 둔화 폭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