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巨野), 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단독 가결…헌정사상 7번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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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7번째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김재수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이후 6년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국회는 29일 오후 7시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99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66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김홍걸·민형배·양정숙 의원 등 170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168명이 찬성해 재적 과반(150석)을 넘겼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가결이었다. 정의당(6석)과 시대전환(1석)은 “외교 참사의 직접 책임은 대통령실”이란 이유 등으로 박 장관 해임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사과하고, 민주당은 해임건의를 철회하는 것으로 타협할 것을 제안한다. ‘강 대 강’ 이렇게 치달으면 안 된다”(이상민 의원)는 당내 비주류의 목소리도 묻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 속개에 앞서 회의장 안팎에서 “해임건의안 즉각 철회하라” “협치파괴 의회폭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시위를 열었으나, 거야(巨野)의 벽을 실감해야 했다. 오후 6시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석 앞에 “대통령은 사과하라” “외교라인 전면쇄신”이란 피켓을 걸어놓은 가운데 자리에 앉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후 6시 6분쯤 회의를 다시 열었다.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하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임안을 통과시키기까지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박진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나. 위법·불법이 있었으면 탄핵 소추를 했을 것인데, 자신이 없으니 해임건의를 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를 일으킨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반박했다. 진 원내수석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MBC 자막 내용을 윤 대통령 발언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기자회견)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협력이 절실한 때 총칼 없는 외교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해당 당사국들은 (순방 외교가) 잘 된 거로 아는데, 유독 우리만 스스로 폄하하는 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외교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정국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당장 다음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국정감사 증인신청 단계부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당초 민주당 일각엔 "해임안을 처리할 경우 '야당이 민생 대신 정쟁을 택했다'는 역풍이 불면서 코너에 몰린 윤석열 정권에 오히려 기사회생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꽤 있었지만, 이재명 지도부는 결국 강공을 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속개를 앞두고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반대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해임안 통과 직후 양당 지도부는 거친 장외 설전을 주고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로는 국익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국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되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69석 있다고 함부로 의회권력을 휘두르다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고도 제대로 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 실질적으로는 대선 불복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중으로 해임안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권고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이번 순방외교에 대해 ‘실패했다’, ‘부족했다’ 지적하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여기에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어디서 뺨맞고 어디서 화풀이한다는 그런 상황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30일 당 차원의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 발족식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