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유가격 상한 등 러 추가 제재…"영토병합 투표는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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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PA=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가 주민투표로 영토 합병에 나선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추진한다. 서방의 경고에도 러시아는 추가 점령지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추가 대러 제재 패키지를 회원국들에 전달했다.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포함된다. 일정 가격 이상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운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등 여러 제재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70억 유로(약 9조7400억원) 상당의 수입제한 조처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수입제한 대상으로는 철강 제품과 석유정제 과정에서 필요한 석탄,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항공·특수화학원료 관련 기술의 수출 금지 등으로 러시아의 군사 시설을 약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유럽인들은 러시아 국영회사의 경영·이사직 등에 앉는 것이 금지되며,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가짜 주민투표를 조직화한 이들에 대해선 입국 금지 리스트에 올리기로 했다.

EU가 또다시 대러 제재를 내놓은 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러시아가 시행한 영토병합 주민투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토병합 주민투표는 영토를 훔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의 위치를 움직이려 하는 불법적인 시도"라며 "우리는 가짜 주민투표나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 내 영토병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란 결의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주·도네츠크주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한 병합 주민투표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된 바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의 추가 에너지 제재안에 반대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다만 집행위가 제안한 이 패키지는 EU 27개국이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시행 가능하다. EU 내부에선 각국이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탓에, 특히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집행위도 가격 상한의 복잡성과 제재 이후 EU 내 에너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산 자원 의존도가 높은 독일·네덜란드·헝가리·그리스 등은 이러한 가격 상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 26일 자국 의회 연설에서 "EU가 채택한 제재 조치는 러시아보다 유럽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가 에너지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침공 초기에 EU는 오는 12월 5일 이후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의 EU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서방의 지속된 경고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러시아 영토병합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아직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DPR)의 모든 영토가 해방된 게 아니다"라며 "최소한 이 지역 전체를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루한스크 지역은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나, 도네츠크 지역은 약 60%만 점유 중이다.

한편 미국은 이날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하이마스) 18대를 포함한 11억 달러(약 1조570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재고가 아닌 신규 무기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미국이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그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재고 무기를 지원했으나, 이번엔 새로 제작되는 무기를 전달한다"며 "록히드마틴 등 방산업체에 발주됐으며, 실제 제공까지는 최대 24개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