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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국 후 PCR검사 폐지 검토해달라…마스크 착용 실효 의문”

중앙일보

입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불편과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방역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4가지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4가지는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폐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제한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중지 검토 ▶철저한 방역 요청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입국 후 PCR 검사와 관련 정부와의 공감대에 대해 “당에서는 입국 후 PCR 검사 요청한 게 약 한 달 전부터인데, 정부서도 데이터 보느라고 이 부분을 심도있게 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부도 결론 단계 와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선 “정확히 말해서 이건 요청사항”이라며 “실내마스크를 벗는 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학자끼리 논의가 필요한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는 우선적으로 벗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토론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직 많은 분들이 개인 방역과 위생 차원에서 실내는 물론 실외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배워야 함에도 마스크 때문에 말이 늦어지고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장애인들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선진국은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고,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대만도 올해 11월부터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할 선이 어디쯤인지 오늘 해답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 허용, 해외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전세계에서 입국 후 PCR 검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중국뿐으로,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PCR 검사 폐지는 긍정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약 30분에 걸친 면담 후 기자들에게 “박진 외교부 장관 불신임 건의안에 대해서 의사 일정이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상정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장관 취임한 지 채 몇 달이 안 됐는데 헌법상 불신임 건의안이 남용돼선 안 된다”며 “만약 불신임 건의안이 남용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회가 희화화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적극 중재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으로도 외교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과 교섭하고 협상하는데 국내에서 불신임이란 낙인을 찍고 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권위 있게 대표할 수 있겠느냐”라며 “그런 점에서 불신임이 통과된다면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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