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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특위 만들고, 다음 총선 때 중임제 국민투표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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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부자 곳간을 채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부자 곳간을 채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자신의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년 중임제 개헌안을 2024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연설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대선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든 뒤 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면 된다. 2024년 22대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 데뷔 연설에서 다시 개헌론을 꺼낸 것이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개헌안에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을 담자고 주장했다. 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중앙일보에 “개헌 메시지에 대한 이 대표의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선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주장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는데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는 “초(超)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인 데다 3주택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서민 지갑을 털어 부자 곳간을 채우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동시에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기본사회’를 소개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소득·주거·금융·의료·복지·에너지·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자 폭리 금지를 통한 기본금융제도 마련, 재난지원액 현실화, 민영화 방지법, 국유재산 매각 방지법 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에 대해선 “국민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을 회수하면 재정 부담은 (선별 지원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을 38차례, ‘위기’를 26차례, ‘경제’를 21차례 언급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을 부각했다. ‘민생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왔다.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은 24차례 박수를 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할 때 그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듯 두 손을 들어 박수를 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이 대표가 말했다. 이 대표의 ‘기본사회’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며 “‘외교참사’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했다”며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실은 눈 감은 채 이상만 말하는 건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고백하는 것”(안철수 의원)이란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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