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4년 만에 4배 급증…적색 수배자는 214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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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사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10대 마약사범 수가 4년 만에 4배로 급증했다. 또 적색 수배 명단에 올라 해외로 도피한 한국인 마약사범 수도 5년간 3배 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붙잡힌 마약사범은 모두 4만9850명이다. 이중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1000명대를 넘어 2.5%를 기록했다.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69명,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4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6월까지는 179명이 이미 검거된 상태다.

대부분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이 텔레그램 등 인터넷을 거래되다 보니 접근이 쉬워져 나이 구분 없이 적발된 수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인천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의 상당량을 몰래 들여오는 한국인 마약류 인터폴 적색 수배자들은 지난 5년간(2017년~2022년 6월) 214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18명, 2018년 43명, 2019년 43명, 2020년 39명, 2021년 60명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6월까지는 11명이 적색 수배 조처됐다. 수배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 도피 마약 사범은 20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마약을 구하기 쉽거나 도피할 곳이 많은 중국·필리핀·미국·태국 등에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류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마약류 적발량은 1272㎏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발량은 8.6배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마약을 막을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해 검거에 애를 먹고 있다.

천 의원은 “생활 주변에 아주 밀착해서 마약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예산도 같이 확보돼야 하는데 인력은 전혀 늘고 있지 않고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며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