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명 한명 잘 기르는게 소중”…윤 대통령, 부모급여·보육개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학부모·교직원·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지난 16년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선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정책을 지방 균형발전과 연계해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세종시에 설치해 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저출산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날 국무회의가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전면 개편, 지방 균형발전, 양육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 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한 ‘이민청’ 신설을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꼽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출범할 범정부 TF에서 비중 있게 논의해 주실 것도 건의드렸다”고 썼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민 정책의 변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국무회의 뒤 윤 대통령은 인근의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한명 한명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며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부모급여 도입과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저출산 해법으로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도 참관했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노년층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