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채택…여당 “민심 역풍 불 것”

박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졸속, 무능, 굴욕, 빈손, 막말로 점철된 외교 대참사”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는 처음이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이견이 없는,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됐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임 이유로는 “윤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대일 졸속·굴욕 외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만남 뒤 벌어진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해 박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언론) 제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말하는 이가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헌법 63조에 규정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해임할 의무는 없다.

여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해임건의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 국민 피로감만 높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해임건의안이 희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