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환…대한민국 한번 더 앞서나간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회 전 분야에서 급속히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으로 우리 일상은 크게 달라졌다. 클릭 한 번으로 주문한 상품이 현관 앞까지 배달되고, 반품하려고 문 앞에 두면 금세 수거된다.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하고, 인증이나 결제도 간편하다. 이런 서비스에 익숙한 사람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느낄까.

우리나라는 1980년대 행정업무에 컴퓨터를 도입하기 시작해 전산화·정보화 등을 성공적으로 거쳐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했다. 3000만명이 홈택스를, 약 2000만명이 정부24를 이용 중이며,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국민 비서 알림도 받고 주민등록등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을 위해선 9곳의 웹사이트에서 17종의 서류를 발급받고, 결제를 네 번이나 해야 한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런 불편이 존재할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지금껏 전문성·분업화 원칙에 따라 부처별·기관별 시스템을 고도화한 데 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높이고 정부 내 협업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 사이 정책 환경도 크게 바뀌었다. 코로나19 위기 등을 겪으며 더는 정부 혼자 힘으로는 급변하는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음을 경험했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정부의 행정 운영 방식에 극적인 변화가 긴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전자정부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정부의 웹사이트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깨고 정부 자체를 혁신하려는 것이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상호작용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국민 관점에서 선제 통합적·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보다 과학적이고 똑똑하게 의사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민간의 수많은 기업이 정부의 혁신에 참여하고 정부와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 자체가 수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이 몰려드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일 ‘국민은 편안하게, 정부는 똑똑하게’를 구호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그려갈 청사진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것이다. 새 정부 5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벽히 구현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은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