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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대만도 공동 가치 공유"…대만침공 관여론 커지는 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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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의 개입을 바라는 미국 조야의 시각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워싱턴 당국자는 물론 전직 미군 고위 장성 등이 최근 들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CNN 시사 프로그램 'GPS'에 출연해 진행자인 파리드 자카리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CNN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CNN 시사 프로그램 'GPS'에 출연해 진행자인 파리드 자카리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CNN 화면 캡처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해협 분쟁 상황에 한국도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철통 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동맹은 인도ㆍ태평양 지역 내 공동의 이익뿐 아니라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대만 국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대만 국민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과 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한국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을 지키는 역내 다른 동맹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논의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질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CNN 인터뷰와 관련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에선 강력한 한ㆍ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대만 사태에 직접 개입하진 않을 것이란 맥락의 발언이었다.

반면 미국 측은 자유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한 ‘가치 공동체’를 강조하며 한국의 관여를 내심 바라는 입장인 셈이다.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76)이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26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함과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 미 항모강습단은 26~29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한다. 2017년 11월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에는 미군의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잠수함 애나폴리스함(SSN-760)도 참여한다. 뉴시스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76)이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26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함과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 미 항모강습단은 26~29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한다. 2017년 11월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에는 미군의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잠수함 애나폴리스함(SSN-760)도 참여한다. 뉴시스

지난해 7월까지 주한미군을 이끌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 발 더 들어갔다. 그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주한미군을 포함해 어떤 병력을 대만 사태에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병력 중 일부가 대만 사태에 투입되더라도 한ㆍ미 동맹은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며 “자세한 작전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폴 라캐머러 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9일 미국 민간 싱크탱크 주최 화상회의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에 대한 한반도와 주한미군의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 본토의 공군보다 대만에 가까운 오산과 군산의 미 공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방송에 말했다.

지난 5월 4일 오후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임무를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4일 오후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임무를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뉴스1

미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중요하게 봤다. 그는 RFA에 “북한이 대만 사태를 이용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ㆍ미 양국 군은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두 상황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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