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전주환에 "위험성 없음"…이런 체크리스트 만든 경찰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경찰에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당시 경찰은 ‘위험성 체크 리스트’를 작성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얼마나 위험한지 계량화한 것이다. 그러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여 체크한 결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당시 조사한 위험도는 “위험성이 없음 또는 낮음” 단계였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2019년부터 전주환으로부터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등의 일방적 연락을 받았다. 불법 촬영물로 협박도 받았다. 그러나 체크리스트는 전주환의 범행 가능성을 걸러내지 못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인 서울 중구 신당역 여성 화장실을 찾아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크리스트 지침을 보면 우선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돼도 반복될 우려가 낮을 땐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분류된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과 가족이 당시까지는 전주환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고, 변화할 수 있고 또 증폭될 수 있다.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준·심석용 기자 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