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탈원전 인사'가 댄 돈으로...'삼중수소 백서' 내는 원안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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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 유출논란’을 조사해 온 기구인 현안소통협의회가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백서 제작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원자력안전재단이 백서 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해변에서 보이는 월성원자력본부. 왼쪽부터 2호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중앙포토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가 행정 지원하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현안소통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활동경과에 대해 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초 월성1호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삼중수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 내용을 다루기 위해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출범한 기구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 인사를 넣기 위해 만든 회의체”라고 비판하며 협의회 출범에 반대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백서는 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센터가 운영하는 원자력안전기반조성 사업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다. 재단의 이사장은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 2월 임명돼 국민의힘에서 “탈원전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정의당에서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을 거쳐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한 뒤 2월 재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백서는 ‘삼중수소에 관한 배경 정보’, ‘협의회 활동이력’, ‘위원별 소견’ 등의 목차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선 이 가운데 ‘위원별 소견’에 탈원전 주장이 다수 담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역대표ㆍ시민단체ㆍ원자력계 각 2명과 정부추천 비상임위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과 이희석 포항가속기연구소 방사선안전실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이 환경단체 소속 등 탈원전 주장 인사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특히 김호철 의장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소송을 담당한 대표변호사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정황 때문에 “‘탈원전 백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상징과도 같은 김제남 이사장이 제작을 지원하고, 탈원전 주장 인사 일색인 협의회가 만드는 백서”라며 “내용도 없는 ‘탈원전 용비어천가’ 같은 백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달 23일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실제 일부 위원도 “내용이 없는 백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박상덕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위원별 소견’ 파트와 관련해 “(제작업체와)개별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협의회가 필요가 없는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 왜곡을 막기 위해 협의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며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에선 백서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간 한 게 없는데 거창하게 대외 홍보를 하는 것처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논란 역시 현재로선 소강 상태다. 원안위는 지난 5월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구조체의 내부 균열 등이 확인됐지만, 원전 부지 외부로의 유의미한 삼중수소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전 구조체 일부 균열 등 안전 결함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전모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양이원영ㆍ기동민 의원 등 64명 의원들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벽 균열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1년 전에 확인했는데도 1차 경과 발표는 물론 2차 경과발표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막으려고 과도한 위험 부풀리기로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반박 중이다. 김영식 의원은 “조사는 필요하지만, 실제 현 상황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정확한 분석 없이 공포를 조장하는 행태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