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공급과잉 심화” “식량주권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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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당대책위원장은 25일 당정협의회 이후 자신의 SNS에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풍년이나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인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켓시위를 여는 등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대정부질문에서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벼 농사는 다른 작물보다 재배는 쉽고 소득률도 높아 진입이 쉽기 때문에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 정부 매입이 의무화된다면 벼 농가가 늘어나며 생산 과잉이 심화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늘(26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처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쌀 소비 계속 감소할 것”

“사람들이 쌀을 안 먹는데 사기만 한다고 남는 게 해결되나.”

“소비자가 느끼기에 쌀값은 여전히 비싸다. 가격 오르면 대체품 찾을 것.”

#“안보차원에서 쌀 확보해야”

“쌀 생산 줄어들면 나중에는 다 수입산으로 먹게 될 수도 있다.”

“물가 오르는데 쌀값만 내리니 농민 부담 너무 크다.”

#“유통 체계 개선 필요”

“농협서 인터넷 판매하는 등 중간 유통 과정 손 봐야.”

“농지규제 풀고 보조금 없애면 시장논리로 해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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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