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약자·민생·미래 10법 추진”…이재명표 ‘민생 7법’에 맞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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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25일 오전 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 ‘민생입법 7대 법안’을 발표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제·개정 추진을 밝힌 10대 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납품단가연동제) ▶농촌재생지원법 ▶아동수당법▶스토킹범죄 처벌법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방지 특별법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재난관리자원 관리법 ▶반도체특별법▶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2022년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지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법안 목록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고위 당정협의회 종료 직후 이뤄졌다. 김경록 기자

또 당·정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일방 처리(26일 국회 농해수위 예정)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정협의회 도중 “즉석밥 업체 중 해외 쌀을 사용하는 업체와 협의해 가급적 국내산 쌀이 쓰일 수 있게 하자”(정진석 비대위원장)는 제안도 나왔다고 한다.

당·정 발표에 대해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대책은 쌀값 폭락에 따른 미봉책이고 임시방편”이라며 “고령화로 쌀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데 공급 과잉을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우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쌀값 하락의 큰 주범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타 작물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건가. 마늘·생강·우유·수산물 등이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다 사야 하냐”며 반박했다.

힌편 당·정의 10대 법안 중 ‘부모 급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과, 납품단가연동제가 핵심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민주당 측 7대 법안과 큰 틀에서 내용이 겹친다. 성일종 의장은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과 협력해 추진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25일 4차 고위 당·정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 열렸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민주당의 중점추진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은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또 최근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신당동 살인사건’과 관련해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금융 지원책도 논의했다. 또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에는 1·2기 신도시 재정비 및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기로 했다.

심새롬·김준영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