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순방 전 비공개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한 브리핑 뒤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모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노조의 불법행위까지 면책함으로써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회의 끝 무렵 윤 대통령이 참모들 의견에 동의하는 식으로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그동안 법안 처리 문제는 국회 논의 사항이라며 거리를 둬 왔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의 경우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기초인 법치주의와 사유재산권 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 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걱정 섞인 당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등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파괴해도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노조원 개인에게는 소송할 수 없고, 또 소송으로 인해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지난 정부도 출범 전 노란봉투법을 하겠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약속했지만 5년 동안 진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정부가 180석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못한 이유가 하다 보면 헌법적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교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쌀값 안정화 대책 방안도 여야간 뜨거운 감자다. 올해 쌀값은 재배면적 증가에 풍년까지 겹쳐 폭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재정 부담이 좀 되더라도 수매량 확대 등을 검토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25일 고위 당정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절한 수매 가능 물량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장기적인 대책으로 논농사를 대신할 대체작물 재배 지원 및 밥쌀 농사에서 가루쌀 농사로의 대체를 통한 공급조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금 1미터 앞만 보는 전형적인 매표(買票)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