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돌리기, 이제 온 '탈원전 청구서'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적자가 20조, 30조,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거네요?”(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요금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요금 정상화라면 요금을 169원, 200원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양)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정도 완충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정)

전기료 인상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크지만, 한전도 누적된 적자를 보고만 있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정부는 21일 결정키로 했던 전기요금 인상을 연기했습니다.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말은 곧 물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합의하지 못했단 뜻이죠.

전기료 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곧 닥쳐올 이슙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한국에 LNG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호주는 수출 제한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까지 올해 원유와 가스 등 연료 수입액은 1400억 달럽니다. 1년 전보다 600억 달러 늘었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도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멀쩡한 원전을 폐기했던 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전기료 인상 압박을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려 폭탄 돌리기를 했습니다.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4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만 메우려면 4인 가구 기준 매달 8만원씩 더 내야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큰일이죠.

결국 한전은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요금 인상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친절히 설명하고 충격 완화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아울러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