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초 환담' 수습?…박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서 "IRA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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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ㆍ일 외교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회담 이후 “북한이 핵 정책과 관련해 새롭게 법을 채택한 것을 포함해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치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3국 장관들은 특히 북한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았다. 사실상 중국이 확실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의미로 해석된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분명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힘이나 강압으로 영토와 지역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 등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함께 제77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뉴스1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에 대해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일본과 관련해선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 달성이 중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진 장관이 회담 중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따라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우려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계속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장관이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간 이슈를 꺼낸 배경에 대해선 “최소한의 성과를 내기 위한 외교부 차원의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박 장관과 별도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ㆍ태평양조정관을 비롯해 미국 의회 인사들을 만나 IRA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래픽]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 주요 내용

당초 외교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나 IRA와 한ㆍ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할 거란 기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순방 직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ㆍ미 정상회담이 합의됐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두 사람의 만남은 48초의 짧은 대화에 그쳤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IR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ㆍ미 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백악관 발표엔 관련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박 4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초 한미,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합의됐다고 밝혔지만, 한미 정상은 '48초'간의 비공식 환담을 나누는데 그쳤다. 연합뉴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대화 시간이 짧았지만 윤 대통령이 IRA 관련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든 직접 전달하지 않았겠느냐”면서도 “구체적인 실무 논의는 외교부 등 부처가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무 논의에 앞서 정상간의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