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금 등 공공 데이터, 민간에 푼다…미활용 특허는 무료 나눔

중앙일보

입력 2022.09.23 11:48

업데이트 2022.09.23 11:58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의료·연금 등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와 특허를 기업 등에서 활용할 기회가 커진다. 정부는 그간 묵혀둔 공공 자산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무료로 공유해 민간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969조원 규모의 유·무형 자산,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갖고 있다. 민간 성장 기여도가 크지만, 활용은 제한적인 편이다. 지난달 기준 데이터는 기관당 평균 60.6건만 개방하고 있고, 특허·실용신안은 보유 중인 7만건 중 1만5000건(21.6%)만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이들이 가진 데이터와 특허, 해외 네트워크 등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민간 협력 의지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민간지원 사업들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민간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데이터·특허 같은 핵심 자산의 개방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개방되는 공공 데이터와 향후 기대효과. 자료 기재부

우선 개방되는 공공 데이터와 향후 기대효과. 자료 기재부

우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인 의료·연금·부동산·교통 등과 관련된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11월부터 이들 기관이 보유한 중요 데이터를 개방키로 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MRI, CT 등 의료 영상 데이터를 개방하고, 철도공사는 철도 이용 고객의 관광 패턴 데이터를 제공하는 식이다. 그러면 특정 질환 발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나 여행업계와 지역상권이 손잡은 관광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각 지역의 국민연금 종별 수급자 현황을 공개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노령층 맞춤형 점포 개설 계획 등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달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산업·금융·환경 등 실생활에 밀접한 데이터를 꾸준히 개방하기로 했다.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임형철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은 "이번에 선정한 데이터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동안 국민들이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계속 개방을 요청했던 아이템"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리스트 중에서 정부가 계속 추가 발굴해서 (개방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 데이터 개방이 확대될 경우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의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만큼 분리·비식별화라는 기본적 원칙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허·실용신안 등의 개방 속도도 빨라진다.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5만5000건 중에서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와 바이오, 통신 분야 등 1만1000건(20%)을 민간에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을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 기업이 유료로 이전받을 때는 그 비용을 일정 수준 정부가 지원해주는 걸 검토하기로 했다.

체육시설과 회의장, 주차장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등의 이용 편의성도 끌어올린다. 권고 형태인 개방 방식을 의무로 바꾸고,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를 구축해 연말까지 인터넷상에서 개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활성화,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수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 협의체 구축 등을 내세웠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에 뛰어들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간접 규제하는 '그림자 규제'를 다음 달 중에 파악한 뒤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운영 중인 규제 애로 처리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기타공공기관에도 설치하고, 규제 개선 요구 주체를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지표를 좀 더 구체화하고 관련 배점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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