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朴정부 장관 출신, 정경심 판결 비판 인사...국교위 정파성 논란

중앙일보

입력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처음으로 출범한다. 하지만 위원 추천을 둘러싼 교원 단체 간 갈등, 위원들의 정치색 논란 등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2021년 7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기구다. 학제와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의 틀’을 잡는 것이 국교위의 역할이다.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도 담당한다.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기 전에 국교위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현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대입 때부터 적용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역시 국교위 과제다.

교원 추천 빠진 채 ‘지각 출범’…정파성 우려도

국교위는 국교위법 시행일인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위원 인선이 지연돼 두 달 이상 늦어졌다. 초대위원장(장관급)에는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이배용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장이 지명됐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차관급)은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다.

22일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연합뉴스

22일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연합뉴스

국교위 ‘톱3’인 위원장과 상임위원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파적 인선’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배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낸 보수 성향 역사학자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김태준 위원 역시 이명박 정부 때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수 정권과 인연이 깊다. 반대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참여연대 출신 진보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현직 교육감들도 정치색이 짙은 인물들이다. 야당이 추천한 장석웅·김석준 전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 출신이다. 대통령이 추천한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과거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 교육부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간사로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대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온 보수 대학생 단체 출신의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등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계에서는 국교위 위원 구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교육 정책 역시 뒤집히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분리된 독립 행정 기구를 만든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는 “양당 모두 정파적인 인물을 추천했고 전체적으로 교육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교수가 많아 교육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교원단체 추천 인사가 빠진 채 출범하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앞서 3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국교위 법에 따라 조합원 수가 많은 2곳에서 1명씩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노조연맹은 동일 인물의 중복 가입이 허용돼 인원수가 부풀려졌다”며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교총은 “교총 추천 위원 1인이라도 먼저 참여시켜 국교위를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