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를 방문, 농협중앙회 부스에서 스마트팜 농작물을 살펴보며 청년 농업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 농업인을 키우기 위해 시행한 사업에서 실제 수료한 청년농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도 실제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 수료생의 비중도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올해까지 4개의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에서 총 600명의 청년 스마트팜 전문가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은 지난 2020년 1기 수료생부터 올해 3기까지 총 284명이다. 정부가 초기 목표로 잡은 수료생의 47.3%에 불과한 숫자다.
사업 시작 당시 문 정부는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 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산업이 차세대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취지에서였다.
2018년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 방안’ 문건 일부. 안병길 의원실
하지만 목표였던 600명 배출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뒤인 2024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 사업의 관리가 부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료생의 농업 종사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2020년 1기 수료생 가운데 실제 농업 분야에 창업‧취업을 한 비율은 80%였다. 그러나 2021년 2기 수료생 중 농업 종사율은 70.4%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수료생 10명 중 2~3명은 농업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진로를 바꿨다는 얘기다.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비율도 감소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정부의 청년후계농 지원 사업에 대상자로 뽑힌 사람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농가 경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기 때는 수료생 중 66.7%가 지원금을 수령했는데, 2기부터는 45.7%, 3기에선 43%로 줄었다. 수료생 중 농업 분야에서 창업(창업 의향 포함)을 한 사람이 줄어들면서다.
안병길 의원은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가 지난 3년 동안 부실한 사업관리로 인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 당시 사업 초기에는 임대 스마트팜 시설의 하자 문제, 화장실 등 편의 시설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료를 위한 교육 과정이 20개월로 장기간이기 때문에 청년농 600명 배출 목표치를 올해 달성한다기보다 600명 이상의 교육생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던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수료생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