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에 ‘절약’ 카드 꺼내드는 정부

중앙일보

입력 2022.09.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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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에너지 비상 상황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수요 자체를 줄이자는 ‘절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에너지발(發)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국제가격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추이를 감안하면 4분기에도 에너지 수입 증가가 국내 무역수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에는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와 전기 요금의 기준연료비 인상이 계획돼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 적자를 해소하려면 예정분보다 전기·가스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요금을 추가로 올리는 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고물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초 21일 예정됐던 한전의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미뤄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는 프랑스·독일처럼 ‘에너지 절약’ 카드를 꺼내 들 분위기다. 최근 정부 당국자들은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에 대한 언급을 부쩍 늘리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녁에 라이트 켜고 골프 치는 게 현재 에너지 상황에서 적절한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전기요금 차등 적용,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확대(㎾h당 510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 이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도 거들고 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동기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줄이면 캐시백을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 달부터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 1800곳 대상으로 진행한 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12월엔 전국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 1600만 가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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