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 처리해야” 이정식 “위헌 논란 소지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9.23 00:01

업데이트 2022.09.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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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2일 국회에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신당역 살인 사건과 ‘노란봉투법’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신당역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초범부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공직자가 할 일은 단순하게 애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로 달라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드러났다는 성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등에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 관련 공방도 이어졌다. 류호정 의원이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도 “특정한 사람과 단체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핵심 아니냐.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며 “헌법상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정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 비판도 이어졌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뒤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인사 검증 책임자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한 장관은 “(국민 눈높이를) 저희가 못 맞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자 1차적 객관적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상위권으로 조사되는 데 대한 공방도 오갔다. 이병훈 의원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장관이, 그것도 집권초기에 이렇게 (여권 후보 중 1위로) 거론돼도 되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이 재차 “장관이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 집권초기의 장관인데 ‘나를 좀 빼달라’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그게 정치적 도리이다.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제가 여기서 빼달라 말라, 이것 자체가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로 역공을 폈다. 하영제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특혜 강요죄’, ‘윤석열 정부식 감사’ 등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본다. 동의하느냐”고 묻자 한동훈 장관이 “이 사안은 통상적인 흔한 범죄 수사 중 하나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한 김승수 의원이 “민주당이 의원총회 공식 안건으로 한 장관의 탄핵안을 올리는 것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자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의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쓸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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