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년간 윤 정부 내 60조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 첫해인 내년 세입은 6조4000억 원이 해당한다. 또 영빈관 예산도 공식 삭감하는 절차가 남았다. 국회에서 감액할 4~5조 원을 더하면 11조 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걸 전액 민생 살리는 예산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어려운 분들 위해 쓰자는 게 오늘 제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도 몰랐던 영빈관 신축 예산을 하루 만에 취소했지만,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며 “부족한 세수에 초부자 감세 문제를 아무리 지적해도 한덕수 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란 대답만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집권 여당은 권력 다툼에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윤 정부는 굴욕 외교로 국격을 실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라도 원내 1당으로 민생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며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유능함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시도하는 퇴행, 개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주시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쌀값 문제를 포함해서 특히 서민예산 삭감에 대해 저희가 의석을 바탕으로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초부자 감세, 특권적인 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도 또 다수당으로서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