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병역특례 대상 확대는 곤란”…BTS 병역면제 무산되나

중앙일보

입력 2022.09.22 10:20

업데이트 2022.09.22 11:08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왼쪽부터)와 슈가, 진, RM, 정국, 지민, 제이홉이 지난 10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있다. 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왼쪽부터)와 슈가, 진, RM, 정국, 지민, 제이홉이 지난 10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있다. 뉴스1

신범철 국방차관은 22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의무 이행 논란과 관련해 “‘병역특례 대상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군 장병 팬티 구입 예산도 깎은 비정한 정부’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선 경쟁 입찰로 구입 단가를 낮춘 까닭에 편성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 것뿐이라며 공급과 품질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도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정확한 용어로 ‘보충역 대체복무’의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여론조사는 왜 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국방부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감사드리지만, 국방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 하는 입장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BTS에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비율이 40~60%, 반대비율이 30~50% 수준으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지난 20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2023년 군 장병 의복 예산이 435억원가량 삭감됐다. 가관은 팬티 5억원·양말 4억원 삭감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이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신 차관은 "사실관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품목별로 단가가 하락한 측면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라며 “예산이 줄었다고 정상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팬티 등 의류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 의원은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신게 삭감했다”며 군 장병의 의복 예산 삭감에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며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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