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미국 인플레법으로 한국과 관계 안 좋아지면 소탐대실”

중앙일보

입력 2022.09.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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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창양

이창양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세제혜택 배제 등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에 IRA 문제로 (양국)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의 접근에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고,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1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이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IRA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그 사안 자체로만 접근하면 미국 정부도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러몬도 장관에게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정무적으로 한·미가 가야 할 큰 그림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에서 제약적 요소가 나오지 않게 잘 관리하자”고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배리 무어(공화당·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을 면담했다.

앞서 이 장관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IRA는) 정치 논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며 정무적 접근으로 미국을 압박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피해를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것보다 IRA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이 경제적·정책적으로 어떤 문제와 오류가 있는지 지적하고 (미국) 정부 내에서 논란이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같은 날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뉴욕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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