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침입해 때렸는데…법원은 "도주우려 없다" 구속기각

중앙포토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배관을 타고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5분쯤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전인 19일 오후 11시 10분쯤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직후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했다.

또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다.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피해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에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