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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과 국정철학 잘 이해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장 되는 게 상식"

중앙일보

입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올해 정권 교체 전 임명된 기관장이 28명이나 된다'는 지적에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 들어 국정 철학과 뜻을 같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알박기, 버티기를 하는 인사들이 너무나 많다.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각 기관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장을 전수한 결과 그 (민주당)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만 40명, 10.8%에 달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단순히 월급과 일자리만 챙긴다고 비판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상식적으로 모든 것이 좀 판단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곳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등을 언급했다.

배 의원은 "알박기, 버티기가 계속될수록 해당 기관이 정책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식물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률 개정안이 여야 모두에서 각각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동 사안은 여야 모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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