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부실 대출 찾아라" 이복현, 5조6000억 전수조사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문재인 정부 때 급증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의 부실 여부 확인을 위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진행한 표본조사에서 2616억원의 부당한 대출과 기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태양광 관련 여신과 자금 운용에 대해 일차적으로 상황 보고를 받은 결과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와 구조라고 파악했다”며 “감독기구 입장에서 이 대출들이 금융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들에 태양광 관련 대출의 종류와 규모, 담보물의 종류와 소재지, 담보가액, 차주 정보와 자금 원천 등을 요청해 현황 파악을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담보초과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대출 자금의 원천이 불투명한 건과 연체율이 높은 건 등을 중심으로 부실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대한 검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검사한다,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 14개 은행이 취급한 태양광 관련 대출 총액은 5조6088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금감원이 현재 준비 중인 자체 조사 결과가 아니라 윤창현 의원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단순 취합해 전달한 자료라 최종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대출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5조3931억원) 이뤄졌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8381억원(8090건)으로 대출 금액과 건수에서 모두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전북은행 1조5315억원(7256건), 신한은행 7136억원(1313건), 하나은행 3893억원(61건)이 뒤를 이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규모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중 하나인 태양광 대출도 규모가 큰 것”이라며 “다른 은행과 달리 국민은행의 통계에는 일반 대출 외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포함돼 규모가 더 커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 중 대출 취급액이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 건수의 비중은 63.3%(1만2498건), 담보 초과 금액의 비중은 27.5%(1조4953억원)였다. 14개 은행 중에선 전북은행이 담보초과 건수(6007건)와 금액(4779억원)이 가장 많았다.

전북은행 측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금융 지원을 할 때 자기자금 조달능력, 대출금 상환능력, 신용도, 재력, 담보물의 가치, 사업성 등을 검토하는데 (대출을 취급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