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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빈관 예산, 대통령비서실이 기재부에 8월 공식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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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지난 8월 공식 요청했으며,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추 부총리는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인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5월 말까지 낸다. 그 사이에 제출했나'라고 질문하자 "그보다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다. 공식 제출은 8월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그것에 관해 기재부 내부의 실무 검토를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묻자 "총사업비 기준이 그렇고 올해에는2년차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한다. 자료 공유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영빈관 예산을 대통령에게 최종 확정단계에서 보고하지 않는 것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책무인가"라며 "만약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면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통령께 이 사업을 보고하지는 않았다"며 "예산에 대해 전체적인 총량이나 기조,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대해 보고하지 개별 사업에 대해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과 기재부가 최종 협의를 하고 확정된 것은 그 안의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내부 보고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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