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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지' 주장한 이주호 전 장관, 교육부 장관 후보 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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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중앙포토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중앙포토

45일째 공석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2년 6개월 넘게 지냈던 인물이 다시 하마평에 오르자 교육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재풀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유력한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하마평이 돌긴 했는데, 최근 들어 좀 더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으면서 교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적임자를 찾다 보니 이 전 장관이 다시 물망에 오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교육부를 떠난 이후에도 교육 분야에 발을 담고 있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했다가 중도사퇴했고, 이후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인공지능‧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교육부 폐지 주장하는 보고서 내 논란

지난 3월에는 사실상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K정책플랫폼'에서 발행한 ‘대학 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보고서에는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대학 관련 업무를 총리실로 보내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요구하는 교육부 개혁과 일맥상통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이 전 장관은 교과부 장관 시절부터 교육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왔다. 자사고를 설계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2011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고 100곳, 기숙형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문재인 정부는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자사고를 지목하고,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새 교육부 장관이 될 경우 자사고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장관에 두 차례 기용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병영 연세대 명예교수는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아 5·31 교육개혁을 주도했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공석 45일째…국감도 장관 없이 이뤄질 듯

교육 수장은 지난 8월 8일 박순애 전 장관이 35일만에 사퇴한 뒤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24일 전후로 교육부 장관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 일정을 앞당길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교수와 함께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최근 인사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오세정 서울대 총장, 김준영 성균관대 이사장,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김신호‧김응권‧김재춘 전 차관 등의 하마평이 이어졌지만, 인선이 늦어지면서 가능성은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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