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5년, 공무원 13만명 늘려…인건비만 9조 증가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인력을 대거 늘리면서 국가직 인건비가 9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5년 공무원 13만명 증가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공무원 인건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인력 증가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인건비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규제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연말 기준 대한민국 공무원 인구는 116만2597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하면 5년 동안 13만266명(12.6%)이 늘었다. 덕분에 공무원 인력은 대한민국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국가직 행정공무원 인력을 19.8% 늘렸다. 같은 기간 입법부(2.8%)·사법부(-5.3%)나 지방직 행정공무원(1.6%) 인력 추이를 고려하면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도 급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는 총 41조3000억원으로 5년 전 3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8.7% 늘었다.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가 40조원을 돌파한 것도 건국 이래 처음이다. 더구나 이는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는 기관마다 집계 대상이 달라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5년 만에 공무원 인건비 28.7% 늘어

갈수록 늘어나는 공무원 조직 규모. 그래픽 박경민 기자

국가직 공무원을 부처별로 보면 소방청 공무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4만4148명이던 소방관은 지난해 6만6597명으로 2만명 이상 증가했다.

소방직 공무원은 대체로 타 직렬 공무원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 위험수당(6만원)·화재진화수당(8만원)이 지급되거나 소방차 정비 업무 종사 시 1만~2만5000원, 소방정 근무 시 1만4000~3만9000원이 매달 추가로 붙는 식이다.

실제로 경기소방본부 소속으로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1년 차 9급 공무원 A씨의 지난해 세전연봉은 4210만원이었다. 또 서울소방본부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는 B씨는 지난해 세후 실수령액 기준 억대연봉자였다. B씨는 정년을 앞두고 있다. 소방청은 “일반직 공무원 대비 소방직은 월 40~70시간 더 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 정부 임기말 공무원 인력 현황. 그래픽 김경진 기자

지난 정부에선 교육부 소속 공무원도 37만5435명으로 2만명 이상 증가했다. 교원은 대학을 다닌 기간도 6~8호봉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대비 초임 보수가 많은 편이다. 예컨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임용되면 교원봉급표상 9호봉부터 시작한다. 지난 정부에서 대거 채용한 보건·영양 교사 역시 전공에 따라 8~9호봉부터 시작한다.

지난 정부에서 대거 확대된 위원회 규모. 그래픽 김은교 기자

경찰 공무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1만7115명 늘었다. 소방공무원과 유사하게 일선 경찰공무원도 2·3교대 근무 방식으로 야간·휴일·위험 근무 수당을 받는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신설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기준 629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 역시 공무원 인건비 증가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중 39.1%(246개)를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건비 높은 소방·교원·경찰 증원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인력이 1000명 이상 증가한 부·처·청. [자료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급증하는 공무원 수는 규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를 만들고, 늘어난 규제가 공무원 자리보전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2009년 21.2건에서 2013년 24.8건으로 증가했다.

연세대 경영학과 이호근 교수는 “공무원 권한은 결국 규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무원을 늘릴수록 이에 비례해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관료 증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무원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는 만큼 민간 기업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프랑스 연구진이 1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40년간 일자리 동향을 조사한 결과, 공공 부문 일자리가 1개 늘어날 때 1.5개의 민간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명예교수는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면 늘어난 인건비만큼 세수를 늘려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만큼 민간 투자 여력은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문희철·이수민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