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일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공개했다.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이 새로 포함됐다. 환경부는 여론에 관계없이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녹색분류체계 발표 때는 원전을 포함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학계·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지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9개월 만에 정책이 뒤집혔다는 비판도 있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EU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인정기준 비교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원전은 환경적 측면에서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저렴하면서도 탄소배출량이 적은 발전원이란 점에서는 친환경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0년 12월 내놓은 2025년 예상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LCOE·7% 할인율 적용)을 보면 원전은 ‘1MWh(메가와트시)당 53.3달러(약 7만4000원)’다. 석탄발전(75.59달러), 태양광(98.1달러), 육상풍력(113.3달러)보다 낮았다. LCOE는 탄소배출량 등 환경비용을 비롯해 발전설비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을 반영한 발전원가다.
또 유럽연합(EU) 합동연구센터(JRC)가 작년 3월 공개한 ‘원자력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기평가(LCA)를 했을 때 에너지 1GWh(기가와트시)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원전이 28t(톤)으로 석탄(888t)·석유(735t)·태양광(85t)보다 적었고 풍력(26t)보다는 많았다. 탄소배출 감소에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다.
이 때문에 원전업계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자고 주장해왔다. 원전업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기술 개발의 계기가 되고 원자력 시장이 활성화해 수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원전을 포함하면 녹색분류체계의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는 반론도 강력하다. 안전과 폐기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자력이 포함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일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에서 EU와 비슷하게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영은 '2031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등을 만족해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연합뉴스
이같은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2031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과‘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이다. 이를 충족해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EU가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기준이다.
ATF는 사고가 나도 비교적 건전성이 장시간 유지되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줄어들 뿐 사라지는 건 아니다.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확보는 부지 선정조차 쉽지 않다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에만 무려 18년이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