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태평양 도서국 지원 협의체에 한국 참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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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지난 4월 주말레이시아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도서국 지원 협의체인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PBP)에 한국과 프랑스, 독일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PBP 참가국인 일본·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가 이번 달 하순 뉴욕 유엔총회에 맞춰 외교장관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 회의에 (한국 등 3개국이) 옵서버로 참석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는 22일에 개최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2일 뉴욕에서 PBP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19일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인도태평양 섬나라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인도가 PBP 옵서버 지위로 참여하고, 몇몇 다른 나라들도 (옵서버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28∼29일 백악관에서 이들 국가 정상들과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 “PBP 참여국 확대로 中포위망 강화”

지난 5월 솔로몬제도 수도 호니아라에서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이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를 만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PBP는 미국 주도로 지난 6월 출범했다. 목적은 중국 견제다. 중국이 최근 경제 지원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PBP는 (국가참여) 틀을 확대해 대(對)중국 포위망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은 솔로몬제도에 군 병력과 군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후 5월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피지에서 태평양 도서국 10개국과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다.
반면 솔로몬제도는 지난달 남태평양 해역을 순찰하던 미 해안경비대(USCG) 소속 경비함 올리버 헨리의 기항을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다.

신문은 한국과 프랑스, 독일이 PBP 참여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선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선 “최근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프랑스는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 등에 영토를 가지고 있어 중국의 해양 진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독일도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관한 외교 전략을 정리해 역내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美 “태평양서 中과 제로섬 경쟁 원치 않아”

지난 2월 남태평양 국가 통가의 수도 누쿠알로파에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이 정박해 있다. 신화=연합뉴스

미국 정부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활동을 의식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캠벨 조정관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심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략적 고려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중국이 이 지역에 권위주의 정권을 확산하려고 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태평양은 중요한 운송로이자 기후변화의 현장이며, 어족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미국의 핵심 이해관계와 얽혀있다”고 했다. 다만 캠벨 조정관은 “태평양 도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등 지역의 장기 생존과 번영에 대응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며 “이 지역이 (중국과의) 제로섬 경쟁으로 비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만 관련 정책 변화 없어”

한편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일관되게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기 생각을 말했다. 대만 정책에 대한 백악관의 해명성 발언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거나 주워 담는 것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미국 정부의 주요 목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고 했다. 미국이 지지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뀌진 않겠지만.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