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검사 5명째 사의…“김진욱·여운국 탓 집단우울증”

2022년 9월 5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김경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검사·수사관들이 잇달아 사직하는 ‘엑소더스’가 심화하고 있다. 구성원들 사이에선 수뇌부인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한다.

수사1부에서만 이승규·김일로 사의 표명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 수사1부에서 이승규(사법연수원 37기) 검사와 김일로(변호사 시험 2회)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둘 다 개인 사유라고 한다. 특히 이 검사는 지난 5월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두 명의 사표가 수리되면 수사1부는 이대환 부장검사 외에 평검사가 2명만 남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의 사의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김 검사의 사의는 반려했다”라고 말했다.

검사들의 사의 표명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문형석(연수원 36기) 검사와 김승현(연수원 42기) 검사, 최석규 부장검사 등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 가운데 문·김 검사는 사직 처리된 상태다.

앞서 공수처에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을 포함해 총 23명의 검사가 있었지만, 사실상 18명으로 쪼그라들게 된 것이다. 공수처는 현재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기 위해 추가 채용을 진행 중이지만, 기존 인력의 잇따른 이탈로 내년 이후까지 검사 모집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2년 7월 29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관 2명도 사의…김진욱 출장 다녀오면 이탈자 더 나올 듯

공수처에선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의 이탈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18일까지 수사관 6명이 사직했고, 최근 2명 이상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관 정원은 40명 이내(파견 검찰수사관 포함)로 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추가로 사의를 나타낼지 고민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김 처장이 영국 출장에 다녀오는 대로 사의 릴레이 속도가 더욱 빨라지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 내부에선 김 처장과 여 차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구성원들은 처, 차장 때문에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고 자포자기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이 여권과 야권의 눈치를 번갈아 보며 중심을 못 잡는 가운데 여 차장은 수사와 관련해 휘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무리한 지시를 한다는 지적이다. 지휘부는 소신 없이 지휘부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검사 등을 우대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면 한직으로 보내는 등의 행태도 문제로 지목됐다.

일각에선 “제대로 일을 하기에 조직 규모가 너무 작고 정치적인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공수처법 등 관계법령이 엑소더스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김 처장은 지난달 18일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발표한 뒤 같은 달 26일 현판식을 하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새로운 CI의 현판식을 계기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 하는 모양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