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학생 151만명 급감, 내년 처음으로 공립교사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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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유·초·중·고 공립교원 수를 올해보다 3000명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교원 수가 내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됐다.

교육부는 19일 내년도 공립 유·초·중·고 교사 정원을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인 공립 교사 정원은 다른 공무원과 함께 국회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 최종 확정된다. 공립 교원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특수교사, 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교육청 소속 순회 교사 등이 포함된다.

공립 교원 정원 현황

공립 교원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32만4945명에서 2022년 34만7888명으로 2만2943명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유·초·중·고 학생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2012년 738만4788명에서 2022년 587만9768명으로 150만5020명 줄었다.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과 교원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보건·사서·영양 등 비교과 교사가 늘어 전체 공립교원 수가 증가했다”며 “내년은 비교과 교사 증가 폭이 줄어들어 전체 정원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공립 교원 정원 감축은 퇴직 교원 규모에 비해 신규 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원 신규 임용은 매년 감소 추세다. 내년 공립 초등학교 선발 인원은 올해(3758명)보다 197명 줄어든 3561명이다. 특히 서울의 초등교원 임용 규모는 올해(216명)의 절반 수준인 115명에 그친다.

정부가 교사 정원에 칼을 뽑아든 이유는 앞으로 학생 수가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 789만 명에서 2030년 594만 명으로 195만 명 줄어든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2020년 272만 명에서 2030년 159만 명으로 10년 새 113만 명 줄어든다.

교원 감축과 함께 교대 등 교원 양성 대학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해마다 줄지만 교대 정원은 10년째 제자리다. 교육부는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을 줄여왔지만 지난 두 차례 평가에서 단 한 곳도 정원 감축 대상이 되지 않았다. 대학 통폐합도 지지부진하다. 2008년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통합된 후 지난해에는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교사 수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교사 수나 교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며 “과거 생산가능인구가 많을 때를 기준으로 교원 수급 정책을 정하면 과잉공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오히려 교사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교사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사를 무조건 줄이기보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 수를 정하는 방정식의 한 축이 ‘학생 수’라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 등을 다른 축으로 놓고 교원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이 교사당 학생 수를 줄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 정원 감축은 교육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